국토교통부가 최근 상승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질의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를 곧 적용하느냐’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9ㆍ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 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집값 안정 효과가 높아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김 장관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사실상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이 준비돼 있냐는 질의에서도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도입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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