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세대 시작, 16개大 종합감사 시작
내달 강사법까지 시행 “사학 길들이기” 아우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ㆍ교사노동조합연맹 '2018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모습. 교육부는 오는 17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주요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서재훈 기자

“학생 출석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건 사학(사립학교) 군기잡기나 다름없어요. 직원들은 물론이고 교수들까지 ‘패닉’ 상태입니다.” (A대학 본부 관계자)

교육부가 오는 17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주요 사립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에는 회계ㆍ특정감사 수준을 넘어 입시, 학사, 인사, 채용 등 대학운영 전반을 살피는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앞세운 만큼 사학의 교육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대학들은 “전례 없는 대학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달 1일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담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까지 앞둔 대학들로선 “사면초가 위기”란 아우성마저 나온다.

최근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대형 사립대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고, 재학생 3만6,000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큰 연세대가 첫 주자로 오는 17일부터 약 2주간 감사를 받는다. 특히 교육부가 이번 종합감사에 공무원을 포함해 최근 선발한 시민감사관(15명) 등 총 25명 내외의 대형 감사인력을 투입해 사립대 운영 전반을 살피기로 하면서 대학 측은 초긴장 상태다. 일반적인 대학 종합감사의 경우 교육부 공무원 15명 내외가 투입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대학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학내 존재한다”면서도 “감사 방식과 감사관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학가에선 교육부의 이 같은 대대적인 종합감사가 월권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부분에 한정해 회계감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몰라도 입시시스템부터 학사관리까지 그야말로 전 분야에 걸쳐 ‘먼지털이식’ 감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감사 대상인 서울의 B대학 관계자는 “감사관들이 원하면 교수들이 연구실에 쌓아둔 시험지나 과제 리포트까지 내놔야 할 판”이라며 “이 정도 규모면 사립대를 애초에 적폐로 단정한 감사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태호(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공동대표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가가 사학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교협은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학혁신은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종합감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려는 것 뿐”이라며 “적발된 비위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학의 자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한다는 의견도 있다. 방정균(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그 동안 사학의 수많은 연구ㆍ입시비리가 개인 일탈로 치부돼 왔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주 앞으로 다가온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은 강사 고용현황 등을 각종 재정 지원사업에 반영한다는 최근 교육부 방침에 더욱 울상이다. 교육부는 올해만 약 8,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100점 만점)에 ‘총 강좌 수’(5%)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5%)을 반영하는 등 강사 대량 해고를 막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 세미나에선 “대학마다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숫자만 파악해선 안 된다”는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화식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은 “오는 8월 말 각 대학 강사 고용현황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대학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 지표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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