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민영탄광이던 동원탄좌가 성업 중이던 1975년 강원 정선군의 인구는 13만8,469명이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10만명을 유지하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업이 산업의 구심 기능을 상실하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7년 5만4,668명이던 인구는 2012년부터는 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이농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3만7,414명에 불과하다. 22년 새 인구의 32%가 증발했다.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강원랜드 등 대체산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카지노와 리조트 외 광업을 대체할 산업이 마땅치 않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출생아 양육비를 최대 12년간 연간 120만원 지원하고, 공동육아시설을 확충하고 학부모 부담 줄이기 정책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대 만큼 인구가 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인구 5만4,731명의 전남 영암군은 역내 최대 산업이었던 조선업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구가 몇 년째 쪼그라들고 있다. 1996년 조성된 대불산업단지를 대표하는 조선업체 현대삼호중공업은 15년 전 직원 수가 1만2,000명이었지만 현재는 6,000명 정도로 절반으로 줄었다. 인근 사원 아파트는 텅텅 빈 상태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이다 보니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 슬금슬금 인구 수를 갉아먹는 자연감소에 주력산업 몰락이라는 묵직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당분간 인구 증가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2년 인구 6만명이 붕괴(5만9,997명)됐다.
빠른 속도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의 청년 창업 지원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저출산ㆍ고령화에 역내 주력산업 부재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위기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강원 정선군, 충남 홍성군, 전북 순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청도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 이주에 따라 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형배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올해 사업에서는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유도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별 사업 및 민관 협업사업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 특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특별교부세까지 지원하는 5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역 주력산업 부재가 거론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군을 봐도 ‘주력산업 부재→청년층 외지 유출→인구 자연감소’라는 악순환이 뚜렷하게 목격된다.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층이 외지로 나가면서 혼인 수와 신생아 수가 주는 연쇄 효과가 반복된다. 지난해 말 기준 청도군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2%에 이른다. 반면 20~39세인 청년인구는 2014년 3,650명에서 지난해 말 3,253명으로 397명이 감소했다. 4년 새 청년층 인구의 10% 이상이 정든 고향을 등진 것이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 효과로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선정된 5곳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다. 2012년 8만8,415명이었으나 2018년 10만1,082명이었다. 하지만 도청 이전 인구증가가 반짝 특수에 그치며 2017년 10만1,570명을 정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매월 20~30명씩 많고, 청년층 전출이 늘면서 인구감소로 돌아서 위기감은 대동소이하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절박감을 가지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킬지, 은퇴자들의 귀농ㆍ귀촌으로 인구를 늘릴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년의 창업과 정착, 귀촌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ㆍ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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