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일본 중재위 요청 답변 시한, 23일 WTO 수출규제 공방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당분간 한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양국 관계 악화를 부를 고비가 수두룩하게 기다리고 있다.
15일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통보한 배상 협의 요구 회신 시한이었다. 미쓰비시 측은 14일 일찌감치 “답변할 예정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미쓰비시가 배상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 매각해 현금화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게 15일 현재 원고 측 입장이다. 원고 측이 법원에 압류 자산 매각을 신청하는 등 실제 대응에 착수하면 일본 정부는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언이었다.
이어 오는 18일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답변할 시한이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3국이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징용 판결 이행 관련 분쟁 해결을 맡기자고 지난 달 제안해 왔다.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과 제3국 중재위원이 포함되는 중재위 구성은 이미 무산된 상황이다.
15일 문 대통령의 단호한 반응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중재위로 가자는 일본의 요청을 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8일까지 우리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반도체 3대 핵심 부품 수출 제한에 이어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공산이 크다.
양국 간에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전장(戰場)은 국제무대로 이동한다. 오는 23, 2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양국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하기로 할 경우 시행 시기는 이번 광복절 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서고 국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일본 제품ㆍ관광 상품 불매 운동이 본격화하면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안보와 문화 등 분야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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