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켜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 작심 발언 
 소재 등 분야 脫일본 의지 재천명…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임을 지목,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엄중한 인식을 공개 표출했다. 일본을 향해 ‘경고’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며 전례를 찾기 힘든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제기한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밀반출’ 억지 주장에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대 일본 메시지에서 ‘외교적 대화’를 강조한 것과 달리 발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분야의 의존도와 관련해 ‘탈(脫) 일본’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일본 측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국제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걷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를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상기시키며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이 지금의 사태를 사실상 ‘국난(國亂)’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원인을 진단하면서 외교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며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