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재위 관련 한국 답변 보고 대응 나설 듯… 수용 거부땐 ICJ 제소 관측
일본 정부는 15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징용문제를 둘러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인 18일까지 이전과 크게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우선 18일까지 한국 측의 중재위 설치 등에 답변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으나,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정부 간 협의와 양국 간 중재위 설치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는 입장이다. 그다음 단계인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로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18일까지 중재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19일 ICJ 제소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대한 압박은 4일 단행한 조치로 충분하다.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예고한 대로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후 각료회의에서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내달 중순 무렵 시행할 예정이다.
종반으로 접어든 참의원 선거도 요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선거에서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남은 기간 한일 경제갈등을 부각시켜 선거에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마이니치(每日)신문에 실린 야마다 다카오(山田孝男) 특별편집위원의 기명 칼럼에는 일본 정부의 속내가 반영돼 있다. 그는 칼럼에서 “한국과 (갈등을 빚으며)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일본이 왜 변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많은 일본인은 문재인 정권에 불신을 갖고 있다”며 “불신을 명확하게 전달해 관계를 다시 맺는 일의 첫걸음이라면 이번 수출규제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의 갈등을 감수해서라도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원하는 답을 얻지 않는 한 한국 측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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