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연 건수 19대보다 136건↓, 법안 처리율 29% 
 17일부터 ‘법안소위 정례화’…강제조항 없어 정착 우려 
김성수(왼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를 열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를 위해 17일부터 ‘소위원회 정례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0대 국회 들어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를 연 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소위 개의 건수가 136건이나 줄었다. 여기에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30%를 밑도는 수준이어서 역대 국회보다 현저히 낮다. 현 국회 임기가 11개월 정도 남았지만, 입법기관 본연의 현안 논의보다 주도권잡기만 골몰하는 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의원들’이란 오명을 남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15일 국회ㆍ국회회의록 홈페이지에 기록된 20대 국회(12일 기준) 회의 일정을 조사한 결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개의 건수는 531건으로 집계됐다. 19대 국회(667건)보다 20.4% 감소한 수치다. 현재의 의원 임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아있지만,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소위 활동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소위는 국회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 단계로, 5~6명의 여야 의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조율한다. 법안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경우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된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선 심사할 법안 건수는 늘었지만, 정작 이를 소화할 법안소위는 적게 열렸다. 3년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1,654건으로 19대 국회(1만7,822건)보다 21.5% 증가했다.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법안소위 개의 감소율과 법안 발의 증가율이 반비례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17~20대 국회 법안 처리비율 및 19ㆍ20대 국회 주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건수. 송정근 기자

역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을 보면 20대 국회의 성적표는 더욱 암담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가결·부결·대안반영 폐기)은 29.20%로 조사됐다.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192건에 달했다. 법안 처리율은 17대 국회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17대는 53.31%를 기록했고, 18대는 49.05%, 19대는 46.52%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가장 적게 연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10회)로 나타났다. 여성가족위(12건)와 운영위(15건), 국방위(16건)는 문체위와 함께 하위권에 자리했다. 정보위는 6건으로 문체위보다 적게 열렸지만,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위 특성을 고려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반면 환경노동위(63건), 기획재정위(62건), 행정안전위(49건)위는 법안소위를 많이 연 상임위로 꼽혔다.

그러나 이마저 19대와 비교하면 크게 저조했다. 기재위는 19대(99건)보다 37건 적게 열렸고, 법제사법위(41건)는 19대(76건)보다 35건 적었다. 주요 상임위 중 정무ㆍ보건복지는 19대보다 약 20건 정도 감소했다.

국회는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법안소위 정례화 제도를 시행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 개의를 의무화한 제도다. 운영위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강제조항이 없어 제도가 정착될지 미지수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일하는 국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성과를 집계해 상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압박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정영인 인턴기자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