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52만명 넘어서… “중앙정부 적극적 지원해야”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 쓰면 결제금액의 6~10%를 즉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온 반면 “세금 타 먹기”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실에서 열린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달 2일 현재 인천e음 가입자 수는 52만명, 발행액(충전액)은 2,303억원, 결제액(사용액)은 2,027억원에 이른다”라며 “금전적 혜택과 실생활 소비결정권을 가진 여성이 적극적인 점 등이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캐시백 수혜자인 소비자 △판매자가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매출 증대 효과를 수긍하는 추세 등을 인천e음의 긍정 현상으로 꼽았다. 반면 △캐시백 혜택을 악용하는 투기 가능성 △저소득자는 적은 소비로 적은 캐시백 혜택 △시행하지 않거나 캐시백 비율이 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단순한 결제 수단의 대체로, 세금 타먹기일뿐 경제 효과 무의미 등 부정 현상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조 연구위원은 “캐시백 혜택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천e음 활성화로 손실을 보는 측의 반발과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 속사정”이라며 “중앙정부가 내수 진작,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을 수단으로 추구하는 정책 대상과 효과를 인천e음이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나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2조원 발행에 국비 1,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자상품권은 사용처가 온누리상품권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이용자 편리성도 높다”라며 “두 상품권이 통합되면 발행량도 2, 3배 늘어나고 정부의 주무부처도 일원화돼 정책의 효과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여ㆍ야 합의로 전자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정부도 지역자본 선 순환과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인 전자상품권 발행량을 3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도 이날 패널로 참석해 인천e음이 지역 내 소비를 유발시키고 인천시 인근 도시의 소비도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중단으로 걸음마 단계인 전자상품권 등 지역화폐 유통이 저조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내수부양책 중 하나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e음으로 순금이나 중고차 등을 인천e음으로 결제해 캐시백을 받은 뒤 차액을 남기고 판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는 금액보다 파는 금액이 10.5%가량 저렴한 금은 거래 사례가 없으며 중고차는 이달부터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인천e음이 활성화된 올해 5월부터 두 달간 동네 슈퍼마켓 공산품 납품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어났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인천e음 사용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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