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이 이번 주 국회의 법안 심사를 통해 시동을 걸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에선 국회 논의를 목전에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을 두고 정부의 부정적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 국토위 첫 소위 때 안건심사 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국토위에 상정돼 있는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은 12개다. 이 가운데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 적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현역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5개다.
이들 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논의되면 대전ㆍ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총력전을 펼친 만큼 이번 국토위 심사 테이블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개정법률안들이 무난히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ㆍ이규희(충남 천안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ㆍ박덕흠(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군)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내심 긍정적 논의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토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허 시장은 15일 계획된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의원들을 만나 법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지난 9일에는 양 지사가 이헌승 위원장과 윤관석 민주당 간사, 박덕흠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강훈식ㆍ이규희ㆍ이은권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전날에는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만나 개정법률안 지원을 건의했다.
훈풍이 불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분위기는 법안심사를 목전에 두고 나온 이낙연 총리의 부정적 언급으로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미 지난 1월 19일 홍성 광천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혁신도시를 마구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 총리가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ㆍ예산)이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1월 입장표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여부는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대전ㆍ충남의 인구 감소를 들며 정부의 의지를 재차 묻자 “타 지방이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의 이런 언급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각을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대전ㆍ충남은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소외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과 대전ㆍ충남의 역차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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