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01억원 적자… 누적준비금 2022년 소진 예상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10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는 아직 흑자지만 고령화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누적준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재정 여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의 적자를 보인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 폭이 2배로 커졌다. 동시에 누적준비금도 2016년 2조3,092억원에서 2017년 1조9,799억원, 2018년 1조3,698억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2019년 기준 8.51%)로 부과한다.
아직 누적준비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재정 악화를 막는 방안으로 먼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할 경우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준비금이 지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로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되지만, 적자 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밖에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면 누적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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