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올해 16척 NLL 이남으로… 대공혐의점 없으면 파기”
합동참모본부가 이달 13일 오전 2시18분쯤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1.1km 해상에서 발견해 현장 파기한 북한 무인 소형 목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으로 질타를 받은 군이 잇따라 표류해 내려오는 북한 소형 목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해안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오징어군이 형성돼 올해만 벌써 북한 소형 목선 16척이 NLL 이남으로 흘러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강원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해양경찰이 발견한 북한 목선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밝히며 이렇게 설명했다.

합참은 15일 “올해 5월 31일부터 전날까지 NLL을 월선해 불법 조업한 북한 어선 380여척을 퇴거 조치했고, 올 한 해 16척의 북한 무인 목선을 식별해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목선 16척 중 2척은 서해에서, 14척은 동해에서 발견됐다. 특히 이달 13일에만 3척이 포착됐으며 이날도 목선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1시 18분쯤 동해 NLL 북방 1.1㎞ 해상에서 육군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된 북한 목선은 오전 2시 18분쯤 NLL을 넘어왔다. 하지만 해군 고속정 2척이 출동해 확인 결과 70%가량 물에 잠긴 상태였다. 대공혐의점이 없었고 예인하기 어려운 상태라 현장에서 파기했다. 합참 관계자는 “70%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예인하다 줄이 끊어져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그냥 뒀다가 우리 어선과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어 현장에서 대공혐의점을 파악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울릉도 근해에서도 무인 목선 2척이 발견됐다. 오전 8시 40분쯤 울릉도 북쪽 13㎞ 해상에서 해상작전헬기 링스가 식별한 이 목선 역시 대공혐의점이 없어 관련 절차에 따라 파기됐다. 또 오후 1시 27분쯤에는 울릉도 북쪽 64㎞, NLL 남쪽 55㎞ 해상에서 또 다른 목선이 발견됐다. 해군 P-3C 해상초계기가 발견한 세 번째 무인 목선은 뒤집어진 상태로 발견됐고, 이어 출동한 초계함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사람이 없고 대공혐의점도 없어 현장 파기됐다. 군 관계자는 “오늘(15일)도 NLL 남쪽에서 북한 무인 소형 목선이 발견됐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 목선이 떠내려오는 횟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법 조업하는 북한 어선을 퇴거 조치한 수치는 크게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돼 당분간 (북한 어선의 월선 불법 조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서해 일대에서의 월선 불법 조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강원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 목선은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분석됐다. 합참 관계자는 “90%가량 침수된 상태로 발견된 목선이 TOD 등 해안 감시장비에는 실시간 포착되지 않았지만 침투 장비가 없고, 군 소속이 아닌 것으로 분석돼 대공용의점은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목선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선 대남 침투요원이 사용 후 버린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원 삼척항과 고성에 잇따라 북한 목선이 출현했지만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해군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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