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개 소재ㆍ부품 지원에 추경 예산 3000억원 증액
일 수출규제 대상 품목,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포함
5조원 규모 부품ㆍ장비 예산사업은 예타 면제 검토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명단에서까지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일 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예산ㆍ세제ㆍ행정절차 간소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우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0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재ㆍ부품 관련 긴급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약 1,215억원의 필요 예산이 접수됐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소요 예산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기재부는 “장기화될 경우 업계 피해가 우려되면서 관계 부처가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은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소재ㆍ부품을 추려 연구개발(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자립 예산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 오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가 규제 가능 품목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을 적용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생략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ㆍ장비 개발에 예산사업으로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소재 1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마저 생략해 조기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얘기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산업의 예타가 일정대로라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되는데, 차제에 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 데 따라, 관련 규제 절차도 간소화하거나 혁파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이 양국 간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되,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일본의 추가 규제 등에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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