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와해에 대해서도 직접 답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안보 위기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답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 은폐와 축소, 심지어 병사에 대한 허위 자백 종용 등 아주 경악스러운 구태와 악습 앞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고 관대한 정권”이라며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인 국회 국정조사마저 절대 안 된다며 봉쇄하고, 추가경정예산안만 통과되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추경 중독, 추경만능주의에 빠진 정권”이라며 “이 정권도 국방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인식하고 있지만, 절대 야당의 요구에 의한 경질은 안 된다면서 장관 거취 문제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여당을 앞세워서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지 말라”며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 질문에 직접 나와 말해달라”고 했다. 그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의혹이 ‘목선게이트’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는데,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가 정말 실체에 가깝다면 떳떳하지 못할 것이 없다.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의혹을 풀어달라”며 “오늘날 안보 해체, 국방 위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정 장관을 감쌀 것이냐”며 “군 경계 실패, 허위 자백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달라”고 했다.
한국당은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하는데,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이 달린 안보만큼은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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