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양국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번 주 재개될지 주목된다. 미국 측이 회담 장소 결정을 북한에 일임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판문점 회동 당시 북미 정상이 2~3주 내 협상 재개에 공감한 만큼 북한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
우리 측 북핵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독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13일 귀국하면서 “(장소 문제를 포함해) 북미 간 소통이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견이 좁혀지면 (실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듯하다. 양국 정상이 직접 ‘하노이 노딜’ 이후 넉 달 넘게 이어져온 교착 상태 해소에 합의했고, 이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리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확실히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북측의 우려 사항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미국은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협상의 실질적인 입구로 상정하고 ‘최종단계를 포함한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검증ㆍ사찰이 전제된 만큼 북한으로선 부담이 클 수 있지만 협상 지연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체제 보장 언급과 대북 제재 일부 유예 검토 가능성 등 미국 측의 유화적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금강산관광을 필두로 한 남북 경제협력도 그래야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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