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명해진 ‘화이트국가’ 배제, 민관 최악 상황 함께 대비해야

日 무역보복 확대, 한일관계 최악으로

피해기업 지원ㆍ맞대응 대책 준비해야

일본과 대화 복원 외교 노력도 병행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첫 과장급 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왼쪽)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 직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측의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경제산업성 참석자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예고대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목록)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열린 한일 통상담당 과장급 회의에서 외환법 수출무역 관리령(시행령)을 개정한 뒤 의견수렴, 각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이트국가란, 일본 정부가 수출품 중 무기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한 엄격한 수출 심사를 완화해 주는 27개 나라를 말한다.

8월 22일께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조치로 한국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모든 전략물자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보다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 경제는 물론, 한일 관계가 적어도 최근 십수 년 사이에 보지도 겪지도 못한 엄중한 경색 단계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이 조치로 규제할 수 있는 분야는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100여개 품목에 이른다. 일부 화학약품이나 공작기계, 차량용 2차 이온전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무역 보복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징용배상 판결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이 얽힌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4분기부터 피해 기업이 속출할 수 있고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써 신용등급 하락을 거론하는 국제신용평가사도 나왔다. 삼성이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처럼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 수립을 서두를 태세다. 정부는 소재ᆞ부품 관련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해 실기하지 말고 세제 등 다각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만으론 충분치 않다.

이처럼 일본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역시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호소하고 나아가 맞대응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다. 23, 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게 급선무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가 현실화한다면 우리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힐 대일 수출 제한도 대책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호 보복이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정면 대응을 불사하되 외교적 협상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뒷짐만 지고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한일 무역 마찰이 글로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마냥 두고 볼 일은 아니라는 논리로 중재에 나서도록 거듭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 해법은 일본과 정상적 외교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현안 인식의 간극이 크지만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상호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