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 전역에 퍼진 후 북한에도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감염되면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최고 방역 수준인 ‘심각’ 단계로 규정했다. 해외 반입 불법축산물 단속 강화와 더불어 비무장지대의 야생멧돼지까지 점검하는 등 각 부처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세계시장이 단일화되고 국제경쟁 시대를 맞아 먹거리 안전의 문제도 국경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무한경쟁 탓에 가격은 내려가고 우리의 식탁은 풍성해졌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는 농민과 어민 등 1차 생산자의 손을 떠나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처리와 가공, 조제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계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국경을 넘나드는 식품이 더해지면서 점검해야 할 위해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 간 식품ㆍ위생 관련 분쟁에서 피소국이 1심 패소 후 최종심에 승소한 최초의 사례다. 야구로 치면 9회말 2사 후에 대역전극을 펼친 것이다. 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노력을 한 소송대응단이 큰 역할을 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으로 세계 1위 수준이며 육류(51.8㎏)보다 많다. 국내 낚시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 현재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V에는 낚시와 수산물 요리를 소재로 하는 관찰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결과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안전한 수산물 공급(35.6%)을 첫째로 꼽았다.

국민의 건강과 산업 보호를 위해 먹거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핵심 의무 중 하나다. 농축수산물 분야를 막론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질병과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올 초 발표한 ‘수산혁신 비전 2030’을 통해 수산물의 유통과 소비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공급자 편의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점형 청정위판장 조성, 전통시장 위생시설 혁신 등 유통시설 현대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친환경 스마트양식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권고와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돼 왔던 수산물이력제의 의무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생굴과 굴비 2개 품목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수산물이력,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의 생활 속 안전 실천에 동참한다면 수산물을 어느 때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 수산물과 함께 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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