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오는 23, 24일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WTO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측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 및 지역의 대사급이 참석한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빼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참가,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백 대사가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측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혀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 9일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일본은 해당 조치가 안보 관련 수출 시스템 점검에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니혼게이자이는 23, 24일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대해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한일 간) 접전장이 될 것”이라는 통상 소식통의 관측을 전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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