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 교육 등의 행정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ㆍ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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