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 토론회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일본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이나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주장하는 우리나라 성장률 저하 전망엔 “우려하는 만큼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입장에선 차분하게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 토론회에서 “제재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역내(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일본의 리더십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일본도 손해를 보는 ‘루즈-루즈 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일본이 수출 제한에 나선 숨은 이유는 △한일 산업경쟁력 역전에 대한 불안감 △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리더십 상실에 대한 불안감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역내 역학관계 변화에 대해 일본 지도부가 가진 초조함의 반영”이라며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일부 부품ㆍ소재를 이용해 주변국을 압박하는 모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규제가 길어져 한국 반도체 수출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치닫는다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일본이 소재를 수출하면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 중국 등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국제분업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피해로 이어지면 일본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행 규제 수준이라면 우리 경제가 일각에서 예측하는 만큼의 심각한 타격을 받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춰잡으면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경연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배찬권 무역통상실장은 “반도체 생산 차질이 한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제시하는 큰 폭의 성장 저하 수준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앞으로 꺼내들 수 있는 제재 카드가 다양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현행 1단계 조치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른바 ‘전략물자’로 불리는 수출 규제 대상을 자의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 △화학 △전자부품 △공작기계 △2차전지 △탄소섬유 등 전방위 수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철 부원장은 “문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시작 단계일 뿐이고 향후 일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표면적 이유가 경제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 해법을 찾기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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