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소식통, 협상 카드로 거론… 실무협상 앞두고 유연한 입장
2008년 6월27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우 12개월~18개월간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미국 정부의 협상 카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조처를 통해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도를 시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의 핵 동결과 영변 폐기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 백(Snap backㆍ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모델이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변 폐기와 핵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로 사실상의 종전 선언 격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 및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위반 시 이를 복원하는 스냅 백 조항은 그간 한국과 미국 싱크탱크 일각에서 제기돼 왔고 지난 2월 결렬된 하노이 회담에서도 북미 간에 논의됐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3월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에 스냅 백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취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스냅 백 조항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는 카드의 하나로 꼽혀왔던 점에 비춰 트럼프 정부도 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 폐기만으로는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제재 완화가 어려워 영변 이외 플러스알파의 내용이 결국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폐기만을 제시한 데 반해 미국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과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 및 비핵화 로드맵 등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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