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예상 2.0%에서 더 낮아질 듯
무디스(Moody’s), 피치(Fitch)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촉발한 한일 무역갈등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 결정 보류로 이어지며 성장을 저해하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숀 로치 S&P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초청 세미나의 사전 간담회에서 “한일관계 이슈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무역갈등이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이은 세미나에서 “미중 갈등에 이어 한일 무역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규모도 줄일 것”이라며 “설령 한일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한일 무역갈등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시기상조”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기업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박준홍 S&P 이사는 “한일 무역갈등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은 확실하지만 이 사태가 본질적으로는 정치ㆍ외교적 문제여서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반도체 분야 감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공급 자체가 줄면 가격이 약간 반등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며 “감산하게 되면 기업들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S&P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내렸다. 6월 말 기준 전망치로 최근 한일 갈등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약했고, 글로벌 무역갈등은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개방 경제이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여서 전망치 하락 폭이 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로치는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내수 진작에 집중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내수를 올려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 부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화와 재정을 통한 부양책을 균형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력이 있는 만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재정을 통한 부양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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