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WTO 위반 아니다” 반복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副)장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의 운용 재검토는 WTO가 인정하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신케이(産經)신문 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보도는 알고 있지만, 개별 사례에 답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삼가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