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품목 규제에 대한 실무협의에 나선다. 일본이 지난 1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과장급 실무진끼리 보는 자리여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ㆍ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정부에선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인, 일본은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참석한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 1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정부 간 첫 접촉으로, 의제도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양국간 협의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으나 일본이 난색을 보이면서 과장급으로 진행하기로 조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장급 회의이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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