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요청 1200억보다 규모 커… 반도체 소재 등 日의존 탈피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긴급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한 1,2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장비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일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요청한 1,200억원보다 관련 예산규모가 더 커진 것을 두고는 “상황에 따라 일본 측으로부터 3개 품목 이외에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비를 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반영 방안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7,000억원 이외에 3,000억원 정도를 긴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다른 예산) 감액 후 반영’을 할 것인지 살펴봤는데 일단 ‘순수 증액’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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