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11일 야권의 집안싸움으로 번졌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두둔하고 나서자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법을 잘 못 이해한 독자적인 견해”라고 평가 절하했다.
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홍 전 대표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윤 후보자를 감싸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이 홍 전 대표가 설명한 그런 케이스”라면서 “홍 전 대표라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또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또 “법률 규정상 명백하다.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 변호사 소개, 이 자체를 현직 판사 현직 검사들은 하지 말라고 한다”며 “법조인 100명 중에 98~99명은 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두 명은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독자적인 견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달리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법 해석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의 의견을 주류의 정론(正論)이 아닌 ‘독자적인 견해’라고 깎아내린 셈이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이 같은 논란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자를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지만, 사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다”면서 “윤 후보자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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