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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11일) 대법원 최종 선고…17년 만 입국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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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11일) 대법원 최종 선고…17년 만 입국 가능해질까

입력
2019.07.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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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다. ‘어나더 데이’ 재킷 커버
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다. ‘어나더 데이’ 재킷 커버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을까. 그 여부를 결정할 최종 선고가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최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의 결정을 내릴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유승준의 이름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1년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17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유승준은 2013년 인터넷 사과 방송을 진행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등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국내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며 약 12년 만에 국내에서 신곡을 발매한 행보로도 관심을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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