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한국 정부가 맞대응 할 경우 양국 모두의 경제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ㆍ외교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한국과 일본의 GDP는 각각 3.1%, 1.8% 감소해 손실차가 오히려 확대된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 손실폭은 4.2∼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승자는 한ㆍ일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란 결론이다. 조 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 GDP는 0.5∼0.7% 증가하고,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생산이 각각 20.6%,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발표에서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ㆍ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효과가 불확실한데다가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서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도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국산화가 어렵다며 물량확보 어려움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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