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명 강행 기류에 공방 치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눈가를 만지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촉발시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하는 ‘윤석열 방지법’ 추진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흠결이 없다”며 윤 후보자를 엄호했다. 청와대는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기용된 정부 인사가 16명으로 늘어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후보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후보자가 2012년 뇌물수수 혐의 사건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논리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으로, 형제가 모두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굳힌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방지법에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담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청문회 단골 주제인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청문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위증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윤우진 사건’에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두둔했다.

여당 내 검찰 출신 의원의 기류는 달랐다.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시켜서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게 했다고 한 말은 명백한 적극적 거짓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윤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윤 후보자가 수사 편의성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깨고 있다”며 윤 후보자의 평소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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