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총수 간담회서 “근거 없이 대북제재 연결
사태 장기화 가능성… 기술개발 예산 추경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가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두 번째 공개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내 30대 기업 총수들과 4개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애로를 듣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선(先) 외교적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일본이 수출 규제 구실로 내세운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 요인에 더해 대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기술개발 등에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국회 협조를 구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덧붙 였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에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예산으로 최소한 1,200억원을 책정할 것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니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 소통체제 구축, 장ㆍ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 운영 등도 제시했다.
기업인들은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기업 중에서는 일본의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LG와 SK, 삼성에 발언권이 먼저 주어졌다. 이어 국내 부품‘소재 생산 업체인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현대차, 효성 등의 순으로 발언이 이뤄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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