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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은 상호파괴적… 중국이 결국 승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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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은 상호파괴적… 중국이 결국 승자 될 것”

입력
2019.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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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 보도… “中 반도체기업 반사이익,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득”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어부지리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한일 양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에도 금이 갈 수 있어 중국으로선 ‘외교적 이득’마저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SCMP는 이날 보도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한일 무역 전쟁’으로 표현한 뒤, “양국 모두에 상호 파괴적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제조 업체들이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관측”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TVㆍ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이 일방향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SCMP의 전망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과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 수출기업도 새로운 고객을 찾아나서야 하는 골칫거리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OLED 스크린 수출 금지’가 현실화하면, 일본 기업들도 ‘하이엔드(고품질) TV’ 생산 능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발생하는 한일 양국 기업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중국 제조 기업의 ‘이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중국이 한일 갈등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에서 반도체 자립 계획을 설정했고, 현재 국내 수요 중 10% 미만인 자체 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각각 상향시킬 계획이다.

SCMP는 “도쿄와 서울 간 긴장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면, 그 ‘진공 상태’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목표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 한국 조지메이슨대 강사는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실적이 제한되면 중국이 정상에 올라설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동기 부여가 확실한 중국이 이 과정에서 유일한 수혜자가 될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한일 간 대립은 중국에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히나타–야마구치 료 부산대 국제학부 초빙교수는 “한일의 부정적 관계는 중국에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준(準)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한일 관계 강화에 언제나 민감하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선 것처럼, 중국은 오랫동안 한미일 3각 연대가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는 말이다. 히나타-야마구치 교수는 “한일 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양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한일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볼지는 한일 관계가 얼마나 악화할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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