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인 조응천(57ㆍ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겨냥해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자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윤 후보자가 너무 쉽게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깨고 있다”고 윤 후보자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 의원은 “이것이(수사의 편의성 강조) 얼마나 위헌적인지를 아느냐 견해를 묻고 싶다”며 “수사를 날로 먹을 것이냐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지적하고 싶다”며 “경마 중계를 하듯이 여론을 이용해 수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관련 해서도 직접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맞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원래 윤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4일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됐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문무일 현 총장과 연수원 동기이다. 그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수사 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며 여당안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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