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앞서 지난 4월 소재뿐 아니라 첨단 기술에 대해 상시적인 무역관리를 진행, 대외 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시행에 앞서 첨단 기술까지 무역관리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번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의 최일선에 선 경제산업성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출 규제 및 무역관리를 준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4월 일본의 첨단 기술에 대한 무역관리를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군사전용이 가능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단행한 바 있다.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안보상 이유’를 제기하면서다. 그러나 이들 품목이 한국이 앞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소재인 만큼 일본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산업성은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정보들을 신설 부서로 집약해 관리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원재료에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AI),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첨단 기술 역시 군사전용뿐 아니라 수출되는 국가의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무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체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 부서는 일본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각각 어떠한 첨단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수출처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무역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일본 대학이 외국 대학이나 기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수출규제를 검토하는 등 첨단 기술의 무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향후 대외 전략에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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