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문제를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야권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변호사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자의 위증 책임론을 들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과는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후보자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ㆍ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개료를 받고 관여한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이므로 사안이 좀 더 명확해진 후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전 대표와는 달리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연일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 자리(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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