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재 결의 충실히 이행… 일본 경제보복 WTO 제소 필요”
야당 의원들 “정부 무책임 행보” 민주당은 “일본 외교적 결례”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여론이 일자 아베 총리가 슬그머니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치졸한 주장을 펼치는 것 같다’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유엔 대북제재위는 한국이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아베 총리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맞대응을 예고했다.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냐’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보복조치의 즉각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이 예상됐음에도 정부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외교당국자들이 공개 충돌했다”며 “청와대 심기에 따라 감정외교에 합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구제원칙에 따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일본기업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며 “왜 한일청구권과 대법 판결을 조화시키지 못하나”라고 강 장관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의 외교적 결례’로 규정하고 날을 세웠다. 심재권 의원은 “최근 아베 총리가 우리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도 없다고 비아냥대고, 우리 정부를 적대적으로 지칭하는 등 시정잡배 같은 외교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두관 의원은 네티즌의 글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실 중 하나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라는데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