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정부의 외교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 일본의 예봉을 꺾으려는 시도다.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일본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한국 지지를 얻어낸다면 상황 악화 차단 효과와 사태 해결의 모멘텀도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ㆍ무역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회원국들에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앞으로 일본의 반격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외교 무대에서 일본이 내세운 명분과 이유를 조목조목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상호호혜와 국제무역의 차별대우 폐지’라는 WTO 기본원칙 위반임을 밝혀 회원국 지지를 얻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 간 신뢰’ 문제를 거론, 경제 보복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자인했지만, 뒤늦게나마 전략물자 북한 유출 가능성을 흘린 것은 국제사회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따라서 일본 측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입증할 논리와 근거의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대응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을 우군으로 포섭하는 데도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일본을 비판한 것처럼 EU 회원국들의 호의적 입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만 과거와 달리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태도가 변수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지만 한계가 예상된다. 한미ㆍ미일 동맹으로 한미일이 삼각동맹을 이룬 만큼 미국이 한일 분쟁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적된 외교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관, 전현직 가릴 것 없이 우리 입장을 미국 조야에 적극 전파하고 필요하다면 최고위급 차원의 대화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가적 외교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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