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었다.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갑질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우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킨 뒤 민간영역으로 확산해 낙수효과를 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이들이 전기, 가스, 수도, 주택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거래관행이 개선되면 자연히 민간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017년 말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는 811조원으로 전 산업 자산 총계(4,850조원) 대비 16.7%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공공기관의 영향력은 크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공공사업의 발주자인 ‘갑’의 위치에서 민간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공공기관 시설에서 사업을 하는 임차인들도 불공정 약관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 거래모델을 배포하고, 각 기관별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모범 거래모델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동반성장 평가제도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허성욱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은 “올해 연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 평가 기준을 재논의 할 때 공정경제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확정되면 내년 평가에 바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이 맞춤형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소비자ㆍ시설 임차인 등 대(對) 국민 거래관행 개선방안과 대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방안, 공공기관이 주도해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때 비용분담 규정을 신설해 공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영홈쇼핑은 기존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수수료를 매출과 연동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과도한 저가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가를 산정할 때 최저가 대신 시장 평균가격 등 적정가를 별도로 산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부산항만공사는 민간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차 협력업체가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 7개 대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한 뒤 전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이 정착되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낙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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