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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위증 논란,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리 과정 제대로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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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위증 논란,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리 과정 제대로 밝히라

입력
2019.07.1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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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내내 부인하다가 언론의 인터뷰 파일이 공개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이 된 것은 아니고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이 해명은 2013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됐으나 22개월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것이다. 공개된 내용은 2012년 12월 윤 후보자가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으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 후보자는 위증을 한 셈이 됐다.

그러나 윤대진 검찰국장은 9일 "친형인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묻길래 현직 검사인 내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라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며 "제 밑에서 검사로 있던 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다. 윤 국장은 또 "윤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일단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증언을 번복한 것은 분명하다.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검찰총장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위 인사 아닌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당장 현직 검사의 친형인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부분과 그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의 진상부터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 윤 국장 해명이 사실이면 윤 후보자는 2012년 ‘거짓 인터뷰’까지 하며 윤 국장을 보호하려 한 합당한 이유와 배경을 분명히 밝히는 게 맞다. 사건 무마나 청문회 통과를 위해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끼리 대놓고 서로를 보호하려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구태다. 이러다 이들이 이끌 검찰 개혁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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