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경제 현안 담당 국장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외교ㆍ통상 당국 간 연쇄 접촉을 시작한다. 이르면 다음주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한다. 한미일 삼각 구도 속에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와 회동한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올해 연말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한미 경제 이슈가 공식 의제다. 외교부는 신남방정책, 인도ㆍ태평양 전략 하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보건안보ㆍ여성역량 강화ㆍ에너지 안보 등이 세부 의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도 자연스럽게 회동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담당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김 국장의 별도 만남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 협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진 않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 정부의 기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쯤 미국을 방문한다. 김 국장의 방미가 탐색 성격이라면, 유 본부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호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외교ㆍ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자유무역 제한을 정치 보복 수단으로 삼는 일본 행태의 부당성을 알려 국제사회가 일본을 우회 압박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일 갈등이 한미일 북핵 공조와 미국의 중국 견제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점을 집중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8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급 인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경제 보복 조치의 이유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항의했다. 한 당국자는 “아베 총리 등 일본 고위층의 관련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고 유감과 항의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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