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9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측에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며 철회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며 추가 규제 여부는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조치의 주무부처 장관인 그는 이와 관련해 “향후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당연히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면 반대로 (조치 적용을) 조금 완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고 실무 선에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금주 중 도쿄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간 첫 협의는 실무 차원의 접촉에 국한될 전망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코 장관의 언급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실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고 반복했다.
한편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聯ㆍ경제단체연합회) 측은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보타 마사카즈(久保田政一)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전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안보상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일 양국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도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히 한국 정부에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게이단렌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정례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입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 가능성에는 “현재로선 만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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