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개정안 9일부터 시행 복원 이행수단 확보
산림청이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은 9일 비무장지대,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산림다양성을 유지, 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 동안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정책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ㆍ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도 마련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자원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림복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