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통해 ‘방역청 신설’ 제기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은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 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며“양파ㆍ마늘 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파악하지 못한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과거 6년간(2014년부터)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며“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실제 내년도 정부부처 총 예산 요구안 규모는 498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올해 20조에서 오히려 4%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은“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분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250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서 의원은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조성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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