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5월까지 작년보다 0.6%포인트 떨어진 47.3%를 기록했다.
5월 세수는 30조2,000억원으로 작년 5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작년 동월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한 마이너스(-)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수입도 감소한 영향이다. 교통세도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5월 법인세 수입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이 증가했다. 납부세액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 기업들이 분납한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과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이 증가한 2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는 “1~5월 국가채무 증가는 채권발행ㆍ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채권 발행은 매월하는 반면 상환은 3, 6, 9, 12월에만 이뤄져 이 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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