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수사 지휘는 검찰과 경찰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동의한다”며 공수처로 그런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는 말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나 장모 관련 사건 개입 등을 두고도 야당의 추궁을 받았다. 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임명 전인 올해 초에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놓고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으나 “특별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결국 청문회는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 확인에 모아졌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상당한 제한을 두도록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는 방향의 사개특위 논의에 불만이 적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사개특위의 논의처럼 경찰과 지휘가 아닌 협력하는 관계로 역할을 재정립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다.
검경 수사관 조정 등 사법개혁 논의는 비대한 검찰 조직의 힘을 분산해 국민 편에 서는 수사기관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다. 최근 과거사조사위원회 활동에서도 드러났듯 검찰은 부실 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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