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제적 대응’과 ‘외교적 해결’을 병행하는 대응 방향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8일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를 ‘상호 호혜적인 민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조치의 즉각 철회와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응 방안 및 피해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건 지난 1일 일본이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8일 만이다.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언론 등을 통해 이번 조치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임을 거듭 밝히는 등 직접 공세의 선봉에 섰다. 이에 ‘전략적 침묵’을 이어오던 문 대통령이 공식반응 일성으로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강조한 건 일단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사실 이번 사태는 양국 간 폭넓은 정치ㆍ외교적 마찰에 따라 빚어졌다. 특히 양국 간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 파기에 이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갈등이 고조됐다. 따라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한 화해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절실해졌다. 당장 지난달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이다. 원활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 시점을 감안해 선제적인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의 틀이 가동되는 게 최선이다.
아울러 사태 장기화 및 확전에 대비한 ‘경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맞대응 방침을 밝혔고, 일본 쪽에서는 안보 우호국의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것부터,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제품 소재, 한국 농산물 수출 규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추가 규제목록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 대비에 소홀했던 우리로서는 이제라도 추가 규제 시 산업에 미칠 파장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장ㆍ단기 대응책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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