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들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찬성 58%로 반대보다 2배 이상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내달 중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연이어 보내는 가운데 언론들은 기계류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측은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키워가면서도 정작 한국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계속 막혀있다고 주장해 우리측의 일본 정부에 대한 진의 파악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측 대응이 없으면 다음달 중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규제 강화 대상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NHK는 다만 두 구체적인 품목을 언제부터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시기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 품목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작성해 둔 규제 대상 ‘리스트’에 올라있어, 백색 국가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발동하는 캐치올 규제와 관계없이 실제 수출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캐치올 규제가 적용되면 식료품, 목재 등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예측이 의미 없다. 업계에 따르면 기계류는 한국이 일본 수입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일본산 탄소섬유는 수소자동차 부품에 주로 들어가 이들의 수출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양국에선 일본 측이 요청한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인 18일이 한국 대응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신호대로라면 이 시점을 지나 이론상 공작기계와 탄소섬유가 다음 수출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대응에 매달려 있는 동안, 아베 정부는 내달 추가 규제를 거듭 예고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등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국내적으로 보복 조치들의 효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TBS방송의 계열사 JNN이 6~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타당하다”는 응답이 58%로 “타당하지 않다”(24%)는 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모름ㆍ무응답’은 18%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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