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땐 대응” 일본에 경고장… 협의 여지는 남겨

日 경제보복 후 첫 언급…“조치 철회” 압박

NHK “日 경제산업성, 한국 요구 일축”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첫 공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채 외교적 노력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철회를 처음으로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무역제한 조치’로 규정,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행위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전세계 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 공격적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일본의 2차 수출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른 사실상의 경고메시지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언급한 것은 규모나 효과 면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엄중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아베 총리의 강경 조치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온 침묵을 깨고 내놓은 일성으로 단호한 인식을 내비친 의미가 작지 않다.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칼’을 빼 들지 않은 건 폭주하고 있는 아베 정권과는 확실히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무역제한 조치’로 규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본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일본의 조치가 전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의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호적인 국제사회의 여론을 바탕으로 아베 정부가 백기를 들도록 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정부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키로 하는 등 구체적 국제공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 본부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출장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일본)이 알게 되면 준비하게 된다”며 말을 아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회의에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공조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만큼 문 대통령이 당장 일본을 향해 직접적인 방아쇠를 당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장·단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사태 추이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수십년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론통합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줘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