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영주콩 가공육성사업 주먹구구식 추진

영주시의회, 가공공자 입찰, 퇴직금 중간정산, 용역업체 선정 등 불ᆞ탈법 밝혀

영주시의회가 8일 영주콩 가공산업육성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열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가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30억원 예산 규모의 영주콩 가공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영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영주콩 가공산업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결과 사업체 선정, 퇴직금 중간정산, 공사입찰 등 곳곳에 불ᆞ탈법 행위가 발견됐다.

영주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한 영주콩 가공산업사업단과 A농업법인회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2016년 8억4,200만원, 2017년 14억6,400만원, 2018년 3억9,400만원, 올해는 3억원 중 8,200만원 등 총 27억8,200만원을 썼다.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업단 등은 이 예산으로 가공공장 신축공사와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교육, 홍보마케팅 등에 지출하면서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영주시는 부실하게 관리 감독했다.

우충무 시의원은 “콩 가공설비라인 설치 예산을 8억1,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경북도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공장 신축 입찰 기초금액을 예산보다 1억3,000만원 많은 9억9,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상식 밖의 입찰을 했다. 가공공장 신축공사 입찰에서는 전기공사는 기초금액의 56%, 건축토목공사는 21% 수준에서 계약해 부실시공 우려도 낳고 있다.

전풍림 시의원은 “지난 3월 사업단 직원 2명의 퇴직금 1,100만원을 중간정산하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은 위법이고, 이중지급 목적이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문화관광 체험업체는 2016년 11월15일 업체설립과 동시에 계약하고 자금도 집행했다. 13개 진행사업은 보조금 정산자료나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이서윤 의원은 “콩 가공과 관련해 개발한 상표 8개를 출원하고도 등록비 180만원을 내지 않아 2개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재형 의원은 “사업단이 홍보마케팅과 역량강화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2개 업체에만 해마다 의뢰했고, 선정 관련 회의록이나 근거, 기준도 없다”고 추궁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공사입찰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인정하고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행정사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