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행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 대결이 예상된다. 윤 후보자가 전 정권 수사 및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란 점에서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 앞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우선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윤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이다. 윤 후보자와 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유한국당 공세에 맞서 (윤 후보자의) 화끈한 답변이나 공세적 답변을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준 사법관인 검사들의 총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윤 후보자를 ‘꽤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만큼 청문회에서 이른바 사이다같이 통쾌하거나 진보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것이다. 윤 후보자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했고,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급진적 변화보다는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초전’에서 승패의 판가름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날 야당은 윤 후보자가 지인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윤 전 서장은 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2개월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윤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감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대검 후배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전 서장 등 핵심 증인 3명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송곳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청문회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박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에서 초반 승부가 날 것” 이라면서 “정해진 질의순서와 무관하게 나서는 선수들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이날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윤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맞불 공세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앞서 황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황 대표는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윤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는 황 대표의 외압 여부에 대해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당이 윤 전 세무서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해외 출국과 윤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이날 청문회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거의 파행 직전까지 갈 수도 있으나 (청문회가) 진행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인사 청문회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나 음주운전, 자녀를 둘러싼 의혹 등이 윤 후보자에게는 제기되지 않아 예상보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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