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북미 정상 간 합의로 이달 중순께 북미 실무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 양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8~11일 유럽을 방문한다. 양측이 북미 협상의 의제ㆍ장소 문제를 협의한다니 일각의 ‘한국 패싱’ 우려와는 달리 한미 공조 전선에 이상은 없어 보인다. 차제에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판문점 회동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남측 배제를 요구한 사실이 여권 고위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전언이 근거다. 판문점 3자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고 폄하해 온 일부 보수진영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한 채 북한에 끌려 다닐 것이라고 비난한다.
판문점 회동 당시 북한의 남측 배제 주장의 실재 여부는 별반 중요치 않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에 명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거부당한 ‘하노이 노딜’ 이후 이 주장을 반복해 왔다.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불만이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의도일 게다. 판문점 3자 회동은 정치ㆍ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북미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크지만, 그렇다고 협상의 근간이 남북미 3국으로 바뀐 건 아니다. 우리의 핵심 파트너는 미국이고, 남북 간 조율은 이를 벗어나기 어렵다. 새로울 것 없는 사실로 뜬금없이 ‘한국 패싱’을 주장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진정 경계해야 할 ‘한국 패싱’은 북미 협상의 최종 결과가 ‘핵동결’에서 멈출 가능성이다. 실제 미국 조야에서는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수준의 북미 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피하는 근본 대책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협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북미 협상에 앞서 이뤄질 한미 수석대표의 유럽 회동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원칙,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조치,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의견 조율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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