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부채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 저해 우려”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치중할 거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경제구조 개혁 및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을 통해 성장 여력을 확충한다는 정책 기조가 과거로 회귀하면서 중국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은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집필 이정기 과장, 박정하 조사역)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후 대미 무역분쟁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단기 성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5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하며 고용시장까지 흔들리면서 경기부양 요구가 한층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미 제조업 투자 둔화를 인프라 투자 회복이 대체하는 방향으로 중국 내 단기 부양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들어 부채와 집값을 억제하면서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제조업 발전 정책을 병행해 투자자금이 생산성 높은 분야에 흘러들도록 유도해온 기존 정책 기조와 사뭇 다른 방향이다.
지난 2, 3년의 조정기 동안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던 인프라 투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운송인프라를 중심으로 반등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도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크게 증액(지난해 1조3,500억 위안→올해 2조1,500억 위안)하고 통상 5월부터 시작되는 발행시기도 올해는 1월로 앞당겼다.
부동산개발(토지구매 및 건설투자)은 지난 5월 전년동기 대비 10.9% 늘어나며 2015년 2월(11.3%) 이래 4년여 만에 처음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정부 역시 샤먼, 푸저우, 광저우 등 12개 도시에 대해 부동산가격 안정 차원에서 주택 매입 후 2년 간 매매를 제한하던 규제 조치를 지난 4월 풀었다. 여기에 중앙은행(인민은행)의 지속적인 지준율 인하로 불어난 시중자금이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성장 전략 수정에 대해 “비효율적 자원 배분, 레버리지 비율 상승 등 중국 경제의 잠재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과다부채 문제가 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제조업 투자ㆍ생산 부진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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